한전 전기요금 인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 무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수 첫인상입니다.

목차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추후 전망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연동제는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비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하락하면 전기 요금을 내리는 등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 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2분기 3분기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국민 소비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1분기와 같이 전기요금을 동결하였지만 계속되는 연료비 상승과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 한국 전력 공사는 큰 적자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우려하여 4분기 10월 1일부터 3원 상승이 확정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350 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은 매달 전기 요금이 1,0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2.3분기 전기 요금 동결로 상승폭이 제한돼 있어 4분기 요금 인상 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천 원대라는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류와 LNG 등 연료비가 계속 상승할 경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도시가스,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다른 공공요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추후 전망

국제 유가 등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동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 산정 요인 중 하나인 내년 기후 환경 요금을 12월에 책정하는데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기후 환경 비용으로 지난해의 70%에 해당되는 1조 7천억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 환경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요금은 온실 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기후 환경 요금은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석탄 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용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면서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도 구조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늘어난 기후환경 비용을 감안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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