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다행히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스토킹이란
스토킹 처벌법 개요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스토킹 처벌법 벌칙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접근하다,몰래 다가가다"라는 뜻의 스톡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같은 뜻의 의미로 남을 스토킹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생활 반경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이메일, SNS 등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나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규정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0 법률이 제정되었고 오늘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 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 경찰 관리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벌칙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현재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 10만 원에 그쳐 왔지만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어 엄중한 중범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왔던 여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