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확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
2022년 확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확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는 취득세, 매도할 때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비과세 되는 기준이 많지만 토지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목차
양도세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2022년 토지 양도세율
양도세란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이용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6억에 구매한 토지를 10억에 팔게 될 경우 4억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2022년 1월부터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전답,농지,과수원,임야,목장,주택부수 토지 등이 사업용 토지에 속하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당해 용도로 사용해야 사업용으로 봅니다. 토지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정으로 기존 주말농장 등 사업용으로 인정되었던 부분도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지목별로 양도자가 일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60%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2022년 토지 양도세율
토지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토지 양도세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변경입니다. 기존 세율 20%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녀 1월 1일부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증 과세율 10%에서 20%로 인상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재가 된 것입니다.
2022년 1월 개정안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지 않고 기존 중과세율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이 된 점, 1년 미만 보유 70%,2년 미만 보유 60%의 양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경 하지 않은 농지, 임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려면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는 재촌, 자경을 해야 하므로 본인 농지 소재지 반경 30km 이내에 거주를 하면서 자경을 해야 하고 임야의 경우 재촌을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대지의 경우 창고를 짓거나 하치장으로 사용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확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미만의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의 보유토지는 차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야 하고 거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2년 안에 66%,1년 안에 77%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40~50%의 양도세가 20%씩 증가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을 20% 가산되어 세금폭탄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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